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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반복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9년 연착륙하려면?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완수해야 할 전산 시스템 구축 타임라인과 실무적 쟁점 검토

발행기관
Bitplanet 리서치랩
발행일
2026 · 11 · 18
이해상충 고지 본 리포트의 발행기관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디지털자산 및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입니다. 주제 선정과 해석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결론에서 디지털자산법 일정을 제언하며, 발행기관은 이 사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29년 과세 시행의 본질적 변수, 미국이 아닌 국내 과세기준 확정 시점

본 리포트는 2026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1].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는 네 번째 과세 유예에 해당한다[2].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2년 유예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의결은 보류됐다[3].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상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2].

핵심 의미

정부가 과세 유예의 근거로 든 미국의 2029년 국제 정보교환(CARF) 참여 시점은 OECD 명단 기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목표다[4][2]. 박민규 의원안이 제시한 2029년 시행 역시 한국의 첫 정보교환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다[5][6].

정부는 세부 과세기준을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기준 발표가 6월 말에 이뤄지고 시스템 구축 착수 조건이 그때 갖춰진다면,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하다. 시스템 구축, 검증, 안정화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업계 전망을 적용하면 약 3개월의 기간이 부족하다(자체 산출)[1][7].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제정법인 디지털자산법은 이르면 11월 23일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나, 구체적인 시행 및 전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8]. 일본, 영국, EU 등 주요국은 신규 규제 대응 일정을 과세 일정과 별도로 명확히 설정했다[9][10][11].

해석 미국의 정보교환 참여 약속만으로 2029년 과세 시행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설령 법률에 2029년 시행을 명시하더라도 국내 과세기준 확정과 거래소 전산 검증이 적기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시행 직전에 준비 부족을 둘러싼 논쟁이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법의 시행 일정도 과세 유예와는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 지표

  • 조세소위원회 의결안에 반영될 거래 자료 제출 의무의 구체적 시행 시점 및 부칙의 세부 기준 공표 기한
  • 세부 과세기준 및 전산 제출 규격의 확정 시점과 테스트 환경 제공 시점(2028년 4월 1일 기준)
  • 디지털자산법의 공식 발의일과 구체적인 시행·전환 일정

과세기준, 제출 규격, 테스트 환경이 2028년 4월 1일 이전에 구비되고 디지털자산법의 시행 일정이 확정된다면, 준비 일정의 위험성이 높다는 기존 평가는 재검토될 수 있다. 단순히 상반기 중 발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4월 1일 전에 전산 구축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57일
유예 방침 공식 발표일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2026년 11월 5일 기준 자체 산출, 2·3차 유예 당시의 160일 이상과 대비됨)
2029년
OECD 명단 기준 미국의 첫 정보교환 목표 연도(2026년 6월 23일 명단 기준, 2025년 명단에서는 2028년이었음)
9개월 이상
검증 및 안정화 과정을 포함한 전산 시스템 구축 소요 전망(의원실 및 업계 보도 기준, 2028년 4월 1일 착수 기준의 근거)

CONTENTS

01

DEFERRAL PROPOSALS

과세 유예안의 유형별 분류와 법적 시행일 구조

정부의 과세 유예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하는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2년 유예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의결은 보류됐다[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률상의 공식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다[2].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예 법안들은 과세 시행일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9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1].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의원이 11월 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동일한 날짜를 제시하고 있다[13]. 반면, 박민규 의원안은 첫 국제 정보교환이 이뤄진 연도를 기준으로 시행일이 자동 연동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14]. 이 외에도 2030년 1월 시행을 주장하는 3년 유예안과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폐지안 등이 발의돼 있다[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디지털자산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15].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16].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2]. 이번 정부의 유예 발표 보도자료에는 기본공제 금액이나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17]. 한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세소위원회 심사 자료는 이 방안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18].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처분 손실을 향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추진한다. 즉,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으로 설정된다는 의미다. 과세 시행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19].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과세 유예 및 손실 이월공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19]. 법률 개정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은 별도의 개정안으로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17]. 삼정KPMG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유예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기존 법인세 과세는 엄격히 구분돼 적용된다[20].

02

DEFERRAL RATIONALES

제도 정비 진척에도 반복되는 과세 유예 사유의 변천

정부와 국회가 과세 유예를 정당화하며 제시한 논거는 총 네 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다.

[표 1] 유예 회차별 시행일 변경과 내세운 사유

구분

시행일 변경

추진 경과

시장 규율 요인

과세 집행 인프라

국제 정보교환

1차(2021년)

2022년 1월 → 2023년 1월

여야 주도 추진, 정부 반대[21][22]

법체계·업권법·투자자 보호 미비[21]

인프라 구축 곤란(정치권 주장)[23]

-

2차(2022년)

2023년 1월 → 2025년 1월

정부 제안, 여야 합의[24][25]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24]

인프라 미흡(업계 지적)[25]

-

3차(2024년)

2025년 1월 → 2027년 1월

정부 제안, 여야 이견 후 수렴[26][2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성과 점검[28][27]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29]

2027년 교환 개시[28][27]

4차(2026년, 추진)

2027년 1월 → 2029년 1월

대통령실 검토 보도, 여당 제안, 정부 입장 선회[30][15][1]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17]

해외 과세 자료 점검 및 세부 기준 부재[1]

미국 2029년 교환 합류[1]

2024년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과세 유예안이 전격 발표됐다. 앞서 2022년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결 정비를 이유로 유예를 단행했었다[24]. 그 첫 단계 입법인 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31]. 정부는 불과 엿새 뒤인 7월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자체 산출)[28].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단계 입법의 안착 성과를 모니터링한 뒤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었다[28].

유예의 명분으로 거론되는 국제 정보교환 시점 역시 변동됐다. 2024년 정부는 2027년 국제 정보교환 개시 시점에 맞춘다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내세웠으나[28][27], 이번에는 2027년 시행 임박 시점에서 느닷없이 미국의 2029년 참여 일정을 새로운 유예 사유로 제시했다[1].

네 차례의 과세 유예는 모두 대형 선거 일정이나 여타 세제 개편 맞물림 시기와 겹쳤다. 1차 유예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단행됐고[21], 2차와 3차 유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 논의와 연동됐다[32][26]. 2024년에는 총선 공약과 맞물리기도 했다[28]. 다만,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행정부의 제도 준비 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예 결정에 미친 영향력별로 정확히 분리해 평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유예 연혁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총 세 차례 변경됐다[2]. 2024년 개정 과정에서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산정 규정과 과세 자료 제출 대상 범위가 정비됐다. 또한,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조치와 국제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27].

이번 정부의 유예 방침은 앞선 2차 및 3차 유예안에 비해 실제 시행 예정일에 훨씬 임박해서 전격 발표됐다. 2차와 3차 유예는 시행일을 160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으나(자체 산출)[33][28], 이번에는 당초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과세 유예를 제외했다가[34] 시행을 불과 57일 앞두고 방침을 번복했다(자체 산출)[1]. (※ 1차 유예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의결한 사례이므로 발표 주체와 공식화 단계가 달라 단순 비교에서 제외한다)[21][22].

유예 발표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유예 발표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단위: 일, 2·3차는 세법개정안, 4차는 정부 방침 발표 기준2차(2022년)164일2022-07-21 세제개편안3차(2024년)160일2024-07-25 세법개정안4차(2026년, 추진)57일2026-11-05 정부 발표출처: 토큰포스트[33]·비즈워치[28]·재정경제부[1]·토큰포스트[21], 자체 산출
유예 발표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
단위: 일, 2·3차는 세법개정안, 4차는 정부 방침 발표 기준
유예 발표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2차(2022년)164일2022-07-21 세제개편안3차(2024년)160일2024-07-25 세법개정안4차(2026년, 추진)57일2026-11-05 정부 발표
출처: 토큰포스트[33]·비즈워치[28]·재정경제부[1]·토큰포스트[21], 자체 산출
유예 발표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의 간격 · 데이터 표
항목값주석
2차(2022년)164일2022-07-21 세제개편안
3차(2024년)160일2024-07-25 세법개정안
4차(2026년, 추진)57일2026-11-05 정부 발표

해석 기존에 내세웠던 유예 사유가 소멸하거나 준비 완료 목표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직후 그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논리가 동원됐으나, 이번에는 2027년 정보교환 예정 대신 미국의 2029년 참여 지연이 지목됐다. 만약 단순 시점 연기식 유예가 반복된다면 다음 시행일을 앞두고도 동일한 논쟁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발표 시점이 시행 57일 전까지 촉박했다는 점은 정책 결정이 지연됐음을 방증할 뿐, 실질적인 과세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03

INFORMATION EXCHANGE

미국의 참여 일정 지연과 의원 발의안의 과세일 산정 방식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상호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국제 표준 제도다[2]. 한국은 지난 2025년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완비했으며, 첫 정보교환을 2027년에 개시하기로 한 그룹에 속해 있다[2]. 재정경제부는 미국과의 상호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므로, 한국이 선제적으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거나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예 고려 사유로 밝혔다[1].

그러나 미국이 공식 약속한 첫 정보교환 연도는 이미 한 차례 늦춰진 바 있다. OECD가 2025년 6월 17일 공개한 가입국 명단에서 미국은 2028년 그룹으로 분류돼 있었다[4].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6월 23일 기준 OECD 명단을 인용해 발간한 자료에는 미국의 첫 교환 연도가 2029년으로 기재돼 있다[2]. 이후 OECD가 직접 공표한 9월 14일 자 공식 명단에서도 미국은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등과 함께 2029년 그룹에 잔류했다[35]. 캐나다와 스위스 역시 첫 교환 연도가 2025년 명단의 2027년에서 2026년 9월 명단 기준 2028년으로 연기된 전례가 있다[4][35]. 미국 재무부 및 내국세입청(IRS)의 2026~2027년 우선 지침 계획(Priority Guidance Plan)에도 CARF 관련 보고 규정 정비가 주요 정책 과제로 올라 있는 상황이다[36].

돌이켜보면 한국 정부는 불과 석 달 만에 과세 정책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예정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4]. 이어 이형일 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후보자 시절이던 9월 13일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를 통해 원칙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37]. 당시 해외 거래 자료는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비롯해 CARF 체계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37]. 미국의 첫 정보교환 목표가 2029년이라는 사실은 이미 6월 23일 OECD 명단에 반영돼 있었고 9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버젓이 인용돼 있었다[2]. 그러고도 부총리 서면답변 제출일로부터 불과 53일 만에 동일한 일정이 돌연 핵심 유예 사유로 둔갑했다(자체 산출)[1].

6월 명단에 이미 있던 미국 2029년과 11월 유예 전환6월 명단에 이미 있던 미국 2029년과 11월 유예 전환기간: 2026-06-23~11-05, 위는 미국 일정 공개, 아래는 한국 측 입장6/23OECD 명단 미국 2029년8/3유예 제외세제개편안9/13후보자 서면답변예정대로 시행9/17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인용11/4민주당 유예 공식 제안11/5재정경제부 유예 추진시행 57일 전출처: 국회예산정책처[2]·아시아경제[34]·데일리안[37]·매일일보[15]·재정경제부[1]
6월 명단에 이미 있던 미국 2029년과 11월 유예 전환
기간: 2026-06-23~11-05, 위는 미국 일정 공개, 아래는 한국 측 입장
  1. 6/23
    OECD 명단 미국 2029년
  2. 8/3
    유예 제외
    세제개편안
  3. 9/13
    후보자 서면답변
    예정대로 시행
  4. 9/17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인용
  5. 11/4
    민주당 유예 공식 제안
  6. 11/5
    재정경제부 유예 추진
    시행 57일 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아시아경제[34]·데일리안[37]·매일일보[15]·재정경제부[1]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역외 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7년이다. 따라서 사전에 포착되지 못한 미신고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향후 사후 과세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한다[2].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과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완벽한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시행됐다고 지적한다[38]. 다만, 보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DEX) 등은 미국이 CARF 체계에 합류하더라도 여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2].

SBS Biz가 보도한 박민규 의원안의 발의 취지에도 미국의 2029년 참여 지연이 언급돼 있다[14]. 그러나 디지털애셋과 토큰포스트가 입수한 법안 문안을 보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첫 번째로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을 과세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다[5][6]. 토큰포스트는 이러한 구조가 정보교환 개시 후 당국의 해외 자료 확보 및 정합성 검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6]. 만약 한국의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진다면, 미국의 실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과세 시행일은 자동으로 2029년 1월 1일이 된다[5].

해석 OECD 명단상의 2029년은 미국이 첫 정보교환을 개시하겠다고 공표한 목표 시점일 뿐, 한국과 미국 간의 실질적인 첫 데이터 교환일이 이 시점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의 참여 일정이 지연되면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경유한 거래 파악이 다소 늦어지겠으나, 법정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여전히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고 주체가 없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 불평등 문제 역시 미국의 체계 합류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보도된 박민규 의원안 구조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한 미국의 합류가 늦춰지더라도 국내 과세 시행일은 2029년이 된다. 즉, 미국의 일정은 글로벌 과세 실효성에는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국내 과세 시행일 자체를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04

GLOBAL COMPARISON

소득과세와 시장 규제 일정을 분리한 주요국의 입법례

해석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완비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소득과세를 도입·시행했다.

미국은 이미 2014년 세무 지침(Notice 2014-21)을 통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과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선언했다[39]. 영국의 경우 개인의 가상자산 처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40],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내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 왔다[41]. 즉, 시장 건전화를 위한 별도의 업권법 정비와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집행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기존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감세 특례 제도의 도입 시점을 시장 규제법의 시행 시기와 연계시켰다.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법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공포됐다[9]. 가상자산과 관련된 핵심 규정들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42]. 일본의 세제개정대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20% 분리과세와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적용 시점은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설정돼 있다[43].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이 이러한 세제 개편을 2028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

다만, 일본의 특례 제도는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통하고 등록부에 등재된 특정 가상자산 거래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43].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 비등록 거래소 이용분 등 요건 외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 종합소득세율이 유지되는 구조다[2]. 동 자료는 일본의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국내 투자자들이 양지화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방안을 국내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2].

[표 2] 주요국의 사업자 규제 일정과 소득과세 비교

국가

사업자 규제 법제화 일정

소득과세 또는 정보보고 제도 현황

일본

가상자산 관련 핵심 규정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42]

원칙적 잡소득 과세 유지 중, 세제개정대강상 20% 분리과세 특례는 개정법 시행 직후 연도부터 적용[43][41]

영국

인가 신청 기간 2026년 9월 30일~2027년 2월 28일[44], 정식 시행 2027년 10월 25일 예상[10]

개인 양도소득세 부과[40]

EU

MiCA(암호자산시장법) 전환 기간 2026년 7월 1일 종료, 이후 미인가 영업은 EU법 위반[11]

암호자산 정보보고 지침(DAC8) 2026년 1월부터 적용[45]

미국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2025년 7월 제정[46],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상원 절차 표결 49대 50으로 교착(Orrick 10월 2일 설명 기준)[47]

재산 거래에 관한 일반 소득과세 원칙 적용[39]

한국

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31],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11월 23일 발의 전망[8]

2020년 관련법 개정 완료, 시행 시기 네 번째 변경 추진 중[27][1]

영국은 신규 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정식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영업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4]. 정해진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 시행일 전에 뒤늦게 신청했더라도 시행일까지 최종 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면 경과규정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신규 계약 체결이 엄격히 제한된다[44]. EU는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 정리 계획 이행 시한을 지난 7월 1일로 못 박았다[11]. 일본은 성립된 개정법 부칙에 명확한 시행 기한의 상한을 설정했다[42]. 반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과 시장구조 입법 논의는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46][47].

한국의 경우 기존 이용자보호법이 이미 시행 중이나,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법에 따른 새로운 복합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및 전환 일정은 아직 공식 제시되지 않았다[31][48][49].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제정 법안이 이르면 11월 23일 유동수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8].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49]. 국회법상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상임위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50].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에 종료된다[12].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허용 여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팽팽한 쟁점들이 남아 있다[48]. 한국경제는 일반적으로 법안 제정부터 실제 시행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51]. 한국경제TV는 이러한 정치적·법적 여건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녹록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 관계자의 전언을 빌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법 시행 일정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8].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병덕 의원은 세금을 걷기 전에 시장 제도화부터 완수해야 한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법 통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고[52],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과세 집행에 앞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49]. 행정부 역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법제적 환경 변화를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론했다[17]. 다만, 정부가 공식 목표로 제시한 것은 2029년 1월 시행일뿐이며, 디지털자산법의 실제 시행일에 연동돼 과세일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자동 연동 방식은 정부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17].

디지털자산법 체계에 발맞추어 세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거는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해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2]. 정부는 향후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 전반이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한다[17].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지난 10월 14일 세미나를 통해 만약 새 법이 스테이블코인 등을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할 경우 복잡한 경과조치가 수반돼야 하므로, 과세 시기 역시 자산 분류 확정 시점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53]. 민주당 역시 시장 제도가 완비돼야 사업자와 투자자가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유예를 강력히 제안했다[15].

해석 일본, 영국, EU 등 주요국은 시장 참여자인 사업자들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인가 신청, 법 시행, 전환 기한을 조세 과세 일정과 명확히 분리해 제시했다.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법이 2027년에 정상적으로 제정된다면 2029년 전이라도 디지털자산법 시행이 가능하나, 현재 제시된 정치적 일정만으로는 실제 시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신규 법령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 체계를 변경할 경우 관련 세법 조문과 경과규정 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이용자보호법의 정의 조항에 근거해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정의가 유지된다면 새 법의 시행 시기가 2029년 이후로 밀리더라도 과세 집행 자체에 원천적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세법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무조건 2029년으로 늦춰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부족하다.

과세와 규제의 분리, 그리고 추가 유예를 향한 비판적 시각

김현동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국제 자동정보교환(CARF) 체계 도입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과세를 집행해 왔으며, 디지털자산법과 세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두 사안을 별개의 트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8]. 참여연대 역시 잇따른 과세 유예는 정부와 국회가 준비 부족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며, 유예에 따른 직접적 혜택은 과세 대상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54]. 김 교수는 과거 거듭된 유예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38]. 아울러, 만약 예정대로 2027년에 과세가 시행됐을 경우 최초 소득 신고 시점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인 5월이 된다는 정치적 부담감이 이번 유예 결정의 이면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55].

해석 “시장 규율이 완비돼야만 소득과세를 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본 리포트가 검토한 주요 선진국의 선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국들은 이미 안정된 과세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시장 규제를 정비해 온 반면, 한국은 아직 과세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출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단순 사례만을 들어 국내의 과세 유예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05

INDUSTRY IMPACT

유예 기간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이번 과세 유예 방침으로 인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56].

그러나 세부 과세기준이 언제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 거래소들이 전산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기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소득금액 계산 방식,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양도·대여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담은 국세청 고시 제정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측이 과세 유예 논의에 결론이 날 때까지 고시 발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고[57], 이후 녹색경제신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 제정 절차를 보류했다고 전했다[49]. 현재 정부가 공식 공표한 세부 기준 최종 발표 시점은 2028년 상반기다[1].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세부 과세기준과 전산 규격이 확정돼야 비로소 실무적인 시스템 개발 착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6].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의원실 및 업계 전망에 따르면,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은 최종 과세기준과 전산 제출 규격이 완전히 확정되고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테스트 환경이 오픈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7]. 따라서 단순한 고시 초안이 공개된 시점을 전산 준비 기간의 기점으로 삼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 3] 2029년 1월 과세 시행 역산에 따른 시스템 구축 착수 시점 분석

전산 구축 기간 가정[7]

법정 시행 전 완료를 위한 마감 착수일(자체 산출)

2028년 6월 말 착수 시 검토 결과

순수 시스템 구축 6개월 소요 가정

2028년 7월 1일

시행 전 물리적 구축은 가능하나, 필수 검증 및 안정화 기간은 별도 확보 필요

검증·안정화 포함 9개월 소요 가정

2028년 4월 1일

6월 말 착수 시 시행일(2029년 1월) 전 완료 불가능(시행 후 구축 완료)

업계 제시 단계별 소요 기간 단순 합산 11개월

2028년 2월 1일

6월 말 착수 시 시행일 전 완료 불가능(시행 후 구축 완료)

표에 제시된 착수 기준일들은 세부 과세기준과 전산 제출 규격이 확정되고 전용 테스트 환경까지 동시에 확보된 시점을 전제로 역산된 수치다. 11개월이라는 기간은 요건 검토, 설계, 개발, 검증 등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보수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며, 법정 기한이나 정부 확정 일정이 아니다. 보도는 최소 구축 기간을 6개월 안팎, 검증·안정화를 포함한 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제시했다. 11개월은 요건 검토·확정 2개월을 포함한 다섯 단계를 합한 값이다[7]. 만약 현장에서 실무적 돌발 변수로 인해 구축 작업이 이보다 지연될 경우, 시스템 착수 시점은 더욱 앞당겨져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다음 연도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2]. 이 현행 세무 신고 구조가 유지된다면, 202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점은 2030년 5월이 된다(자체 산출). 즉, 법정 과세 시행 시점과 첫 세금 신고 시점 사이에 1년 4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설령 과세 시행 직전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벽히 마치지 못하더라도 첫 세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예고한 2028년 상반기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점인 6월 말에 세부 과세기준이 최종 확정되고 그때야 구축 착수 여건이 조성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법정 시행일(2029년 1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약 6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검증과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필수적으로 9개월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현실적 전망을 대입하면 약 3개월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자체 산출)[1][7]. 가상자산 업계가 제시한 단계 중 데이터 검증 및 이관, 거래소-국세청 간 연계·통합 시험, 시스템 안정화 작업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최소 5개월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자체 산출)[7].

정부 기준 발표 시한보다 석 달 앞선 2028년 4월 1일 착수 기준정부 기준 발표 시한보다 석 달 앞선 2028년 4월 1일 착수 기준기간: 2027~2030년, 의원안·정부 계획·업계 전망 기반 자체 산출2027.1거래자료 제출 시작안도걸 의원안, 의결 보류2028.2착수 기준(11개월)업계 단계 합산, 자체 산출2028.4착수 기준(9개월)검증·안정화 포함, 자체 산출2028.6세부 기준 발표 시한정부 계획(상반기)2029.1과세 시행정부 방침2030.5첫 신고·납부현행 신고 구조 가정출처: 디지털애셋[13]·재정경제부[1]·파이낸셜뉴스[7], 자체 산출
정부 기준 발표 시한보다 석 달 앞선 2028년 4월 1일 착수 기준
기간: 2027~2030년, 의원안·정부 계획·업계 전망 기반 자체 산출
  1. 2027.1
    거래자료 제출 시작
    안도걸 의원안, 의결 보류
  2. 2028.2
    착수 기준(11개월)
    업계 단계 합산, 자체 산출
  3. 2028.4
    착수 기준(9개월)
    검증·안정화 포함, 자체 산출
  4. 2028.6
    세부 기준 발표 시한
    정부 계획(상반기)
  5. 2029.1
    과세 시행
    정부 방침
  6. 2030.5
    첫 신고·납부
    현행 신고 구조 가정
출처: 디지털애셋[13]·재정경제부[1]·파이낸셜뉴스[7], 자체 산출

디지털애셋이 보도한 안도걸 의원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자체는 2029년으로 연기하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만큼은 2027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매체가 인용한 조세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 자료 제출 의무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심사 자료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자료 미제출에 따른 법적 제재를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로 징구할 자료의 범위 역시 법률에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3].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방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의결을 보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회원들의 민감한 거래 정보부터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김현동 교수는 정보 수집 범위를 향후 전산 시스템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

참고로 이러한 국내 세법상 거래 자료 제출 의무는 국내 소득과세 집행을 위한 별도 제도이며,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한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 의무는 이와는 근거 법률과 보고 대상이 다른 별개의 의무다. CARF 체계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타국 거주 이용자의 2026년도 거래 정보를 오는 2027년 4월에 국세청에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58].

[표 4] 2029년 1월 과세 시행 전 완수해야 할 주요 준비 항목 및 현행 단계

준비 항목

책임 주체

목표 시점(예정)

현재 추진 단계

선행 필수 조건

세부 과세기준 마련

재정경제부·국세청

2028년 상반기(정부 계획)[1]

고시안 마련 추진 후 보류[57][49]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전산 제출 규격 및 테스트 환경

국세청

세부 과세기준 확정과 함께 확보 필요(해석)

최종 확정 전 단계[7]

세부 과세기준 확정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

2027년 1월 1일(안도걸 의원안 기준)[13]

조세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보류[3]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전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2028년 4월 1일 착수(9개월 소요 가정, 자체 산출)[7]

세부 기준 확정 대기 중[16]

세부 과세기준 및 제출 규격

데이터 검증 및 연계 시험

거래소·국세청

과세 시행 전(업계 제시 단계 합산 4개월)[7]

선행 작업 완료 후 착수 필요(해석)

테스트 환경 및 시스템 개발 완료

시스템 최종 안정화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시행 전(업계 전망 1개월)[7]

선행 작업 완료 후 착수 필요(해석)

연계·통합 시험 완료

해석 만약 6개월이라는 촉박한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공하려면, 거래소들은 세부 기준이 공식 확정되기 전부터 불완전한 초안에 의존해 요건 검토와 설계·개발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최종 확정된 기준과 테스트 환경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데이터 검증, 연계 시험, 시스템 안정화 단계만 순차적으로 합산해도 최소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7년도 거래 자료 조기 제출 의무화는 국세청 입장에서 실제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할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과세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 수집부터 강제할 경우, 거래소들은 향후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수집 로직을 반복해서 수정해야 하는 혼선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당국은 보류 중인 고시안을 ‘시행 전 초안’ 형태로라도 조기에 전면 공개해, 거래소들이 법정 자료 제출과 세무 전산 구축을 병행해 준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블루밍비트는 지난 9월 14일 이데일리를 인용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따른 정확한 예상 세수 규모와 징세 비용 추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국세청이 확보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총 36억 2,600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59].

한편,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소 이탈 규모와 관련된 통계들은 집계 기관별로 산정 범위와 기준이 판이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정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로 건당 100만 원 이상 대규모 출고된 금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5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반기인 2025년 하반기에 기록한 87조 3,000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60]. 반면 딜사이트가 보도한 코빗 및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 순유출액은 4,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2% 증가했다[16]. 아시아투데이가 인용한 타이거리서치의 ‘5년간 약 700조 원 해외 유출’ 통계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중 국내로 재유입된 규모를 차감하지 않은 단순 누적 총유출액 기준이다[61].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유사 규제 사례를 결합해, 향후 실제 과세가 강행될 경우 국내 3대 대형 거래소의 총거래대금이 2026년 약 860조 원에서 2027년 약 602조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투자자 설문 응답 결과와 특정 가정이 결합된 시뮬레이션 값일 뿐, 실제 관측된 실물 자본 감소 통계는 아니다[62]. 지난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과세 유예가 전격 합의됐을 때도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대거 이탈 우려가 핵심 유예 배경 중 하나로 공식 기록된 바 있다[27].

해석 이러한 파편화된 통계 수치들만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 여부나 유예 조치가 실제 자본 이동에 미친 순영향을 계량적으로 확증하기 어렵다.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단순 자본 유출입 규모의 총량보다 국내 거래소와 글로벌 해외 거래소 간의 실질적인 규제 경쟁 조건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앞서 04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국내 등록 사업자 감세 특례 제도는 이러한 불리한 규제 경쟁 조건을 정책적으로 보정하려 시도한 대표적인 해외 모범 사례다.

C

CONCLUSION

결론: 과세 준비 이행 기한의 법제화와 디지털자산법 시행 일정 연계

정부의 공식 방침과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잠정 합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조세소위원회 최종 의결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1][3]. 세부 과세기준은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 규율을 담을 디지털자산법의 구체적인 시행 및 전환 일정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1][8].

해석 2029년 과세 시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관건은 외부 변수인 미국의 참여 일정이 아니라, 국내 세부 과세기준의 적기 확정 시점과 거래소 전산 검증 일정이다. 미국의 목표 연도는 이미 국제 사회에 한 차례 유예된 약속이며, 박민규 의원안이 제시한 2029년 시행 역시 한국의 첫 정보교환 연도에 2년을 더해 도출된 값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법률 조문에 2029년 시행을 명시하더라도 국내 실무 준비가 제때 완료되지 않는다면, 시행 직전에 또다시 전산 준비 부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해석 현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집행 리스크는 세부 기준 확정부터 법정 시행일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과세기준이 2028년 6월 말에야 최종 확정되고 그때부터 구축 작업에 돌입한다면, 업계가 요구하는 최소 9개월의 기간에 비해 약 3개월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울러 2027년부터 강제하려는 거래 자료 제출 의무 역시 확정된 과세기준 없이 겉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유예가 단순한 정략적 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임을 입증하려면, 유예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중간 이행 기한이 법률 부칙에 함께 명시돼야 마땅하다.

다만, 해외 과세 자료를 완벽히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법 체계에 발맞추어 관련 세법 조문을 일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타당하다. 만약 세부 과세기준, 전산 제출 규격, 전용 테스트 환경 등 필수 인프라가 2028년 4월 1일 이전까지 조기에 구비된다면, 전산 준비 기간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단순히 상반기 중 발표라는 막연한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4월 1일 전에 시스템 착수에 필요한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지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석 핵심 정책 제언

국회 및 입법부: 개정안 부칙에 세부 과세기준의 엄격한 공표 기한과 행정부의 준비 상황 정기 보고 시기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전산 준비가 지연될 경우 그 지연 사유와 구체적인 보완 일정을 즉각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행정부의 준비 지연 자체가 향후 추가적인 과세 유예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현재 보류 상태인 고시 제정안을 ‘시행 전 초안’ 형태로라도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때 2027년 제도 개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전산 개발 범위를 정확히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만약 거래 자료 제출을 2027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면, 데이터 수집 범위를 시스템 검증에 엄격히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초안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디지털자산법의 주요 쟁점별 최종 결정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정식 인가 신청 절차와 신규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전환 일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 타협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일정을 확정할 경우 향후 규제 요건이 급변해 사업자들이 전산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개발해야 하는 매몰비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와 과세 제도 정비 논의는 투트랙으로 병행하되, 사업자들이 신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행 일정은 과세 유예 여부와 별개의 트랙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R

REFERENCES

출처

#

제목 · URL

발행처

발행일

[1]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1차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1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11-05

[2]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1차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433&bid=68

국회예산정책처

2026-09-17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거래자료 제출 놓고 이견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20230

뉴스토마토

2026-11-12

[4]

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ARF(Last update: 17 June 2025)1차

https://web-archive-storage.oecd.org/aemint-web-archive-prod/web-archive/c8/c84b4af3884e1acd4f5adfdeac958eb0098d421347c25e756fbc963a39135ab9.pdf

OECD

2025-06-17

[5]

국회 재경위, 여야 발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999

디지털애셋

2026-11-03

[6]

가상자산 과세, 첫 정보교환 2년 뒤로…연동 법안 발의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27126

토큰포스트

2026-10-25

[7]

내년에 세금내는데 세부 기준도 없다

https://www.fnnews.com/news/202610251008564239

파이낸셜뉴스

2026-10-25

[8]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23일 발의…대주주 지분제한 포함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11100118

한국경제TV

2026-11-10

[9]

金融商品取引法及び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1차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21/meisai/m221080221057.htm

参議院

2026-07-23 공포

[10]

A new regime for cryptoasset regulation1차

https://www.fca.org.uk/firms/new-regime-cryptoasset-regulation

FCA

조회 2026-11-06

[11]

Statement on the end of transitional periods under MiCA1차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2026-04/ESMA75-113276571-1679_Statement_on_the_end_of_transitional_periods_under_MiCA.pdf

ESMA

2026-04-17

[12]

20일 숙려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촉박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32374

토큰포스트

2026-11-04

[13]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규제 조기 시행해야"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4221

디지털애셋

2026-11-11

[14]

민주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박민규 "2029년부터 시행"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169

SBS Biz

2026-10-15

[15]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디지털자산기본법 우선 제정"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20

매일일보

2026-11-04

[16]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시스템 구축 못 끝낸 진짜 이유는

https://dealsite.co.kr/articles/171237

딜사이트

2026-10-23

[17]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1차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862 (첨부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11-05

[18]

재경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기본공제 상향,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위배" 의견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4223

디지털애셋

2026-11-11

[19]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유예…코인 투자로 손해 봤다면 3년간 공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11322/

데일리안

2026-11-05

[20]

Emerging Trends

https://kpmg.com/kr/ko/media/newsletter/202511/emerging-trends.html

KPMG

2025-11

[21]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세소위 의결

https://www.tokenpost.kr/article-76849

토큰포스트

2021-11-29

[22]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12억 완화…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130_0001670417

뉴시스

2021-11-30

[23]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tokenpost.kr/article-77272

토큰포스트

2021-12-03

[24]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 추진 입장 변함 없어1차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08583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2-11-22

[2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5년 시행

https://dealsite.co.kr/articles/96201

딜사이트

2022-12-23

[26]

코인 과세, 2년 유예 확정

https://blockmedia.co.kr/archives/814369

블록미디어

2024-12-10

[27]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1차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369

국회예산정책처

2024-12

[28]

코인 과세 또 유예…"환영" vs "우려" 엇갈린 시선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7/25/0005

비즈워치

2024-07-25

[29]

가상자산 과세체계 논의 답보…'대안없는 유예' 반복하나

https://www.fnnews.com/news/202412021838568973

파이낸셜뉴스

2024-12-02

[30]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

https://kbmaeil.com/article/20261025500491

경북매일

2026-10-25

[31]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1차

https://www.fsc.go.kr/po010101/82682

금융위원회

2024-07-17

[32]

"시장 상황 성숙하면 가상자산에 과세"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25405

블록미디어

2022-05-02

[3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https://www.tokenpost.kr/article-100297

토큰포스트

2022-07-22

[34]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빠져...내년부터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2026 세제개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308361151042

아시아경제

2026-08-03

[35]

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ARF(Last update: 14 September 2026)1차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networks/global-forum-tax-transparency/commitments-carf.pdf

OECD

2026-09-14

[36]

2026-2027 Priority Guidance Plan1차

https://www.irs.gov/pub/irs-counsel/2026-2027-initial-pgp.pdf

U.S. Treasury·IRS

2026-09-29

[37]

코인세 반대 청원 또 5만명…정부는 '요지부동'

https://m.dailian.co.kr/news/view/1690058/

데일리안

2026-09-14

[38]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복,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

https://bloomingbit.io/feed/news/123263

블루밍비트

2026-10-30

[39]

Notice 2014-211차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IRS

2014

[40]

Check if you need to pay tax when you sell cryptoassets1차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pay-tax-when-you-sell-cryptoassets

GOV.UK

2026-10-05 갱신

[41]

暗号資産等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1차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toku/kakuteishinkokukankei/kasoutuka/

国税庁

2025-12

[42]

金融商品取引法及び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8年法律第64号), 附則第1条1차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21/pdf/s0802210572210.pdf (PDF 184쪽)

参議院

2026-07-23 공포

[43]

令和8年度税制改正大綱1차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6/08taikou_01.htm

財務省

2025-12

[44]

Cryptoassets: How the gateway will operate1차

https://www.fca.org.uk/firms/new-regime-cryptoasset-regulation/how-gateway-will-operate

FCA

조회 2026-11-06

[45]

DAC81차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irective-administrative-cooperation-dac/dac8_en

European Commission

조회 2026-11-06

[46]

Public Law 119-27(GENIUS Act)1차

https://www.congress.gov/119/plaws/publ27/PLAW-119publ27.pdf

미국 의회

2025-07-18

[47]

The CLARITY Act Stalls in the Senate

https://www.orrick.com/en/Insights/2026/10/The-CLARITY-Act-Stalls-in-the-Senate-Whats-Next-for-Digital-Asset-Regulation

Orrick

2026-10

[48]

유동수 "11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부총리 "법 제정 속도"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038486645642768

이데일리

2026-11-05

[49]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전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아직 없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33

녹색경제신문

2026-11-05

[50]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1차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8942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51]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표…연내 시행은 어려울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364831

한국경제

2026-03-03

[52]

"세금 걷기 전에 제도부터"…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본법 제정 지렛대 되나

https://www.fnnews.com/news/202610280701063275

파이낸셜뉴스

2026-10-28

[53]

[전문] DAXA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분류·집행기반 정비와 연계해야"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584

디지털애셋

2026-10-14

[54]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에…참여연대 "거듭된 과세 후퇴, 강력 규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0516393295992

프레시안

2026-11-05

[55]

꼬일 대로 꼬인 코인세

https://www.mt.co.kr/planning/4756

머니투데이

2026-10-11

[56]

코인 과세 유예 기류에 업계 '반색'…자금 이탈 감소 기대(연합뉴스 전재)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4769977 (신디케이션 게재본)

뉴스통

2026-10-26

[57]

가상자산 과세 고시 '보류'…시장 육성책도 만든다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3256

SBS Biz

2026-10-30

[58]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11

법률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기고)

2026-01-22

[59]

가상자산 과세 석 달 앞인데…정부, 예상 세수·징세비용도 산출 못해

https://bloomingbit.io/feed/news/120299

블루밍비트

2026-09-14

[60]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1차

https://www.fsc.go.kr/po010101/87835 (첨부 PDF의 인쇄면 7쪽, 국내 거래소의 대상별 출고 현황)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6-10-02

[61]

국내 가상자산 5년간 700조원 해외 유출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2010000746

아시아투데이

2026-11-02

[62]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떠난다"

https://dealsite.co.kr/articles/169648

딜사이트

2026-09-28

A

APPENDIX

데이터 한계와 산출 근거

① 분석 및 데이터의 한계

동기 추론의 한계: 네 차례 유예의 사유는 공식 설명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비공개 협의의 동기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간 추정의 한계: 시스템 구축 기간은 의원실과 업계의 전망이다. 기준·규격·테스트 환경이 모두 갖춰진 시점을 전제로 하며, 11개월은 제시된 단계를 순차 합산한 값이다.

유추의 한계: 일본의 세제 특례는 시행 전이어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고, 기존 과세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출발점이 다르다. 일본의 시행 상한, 영국의 예상 시행일, EU의 전환 기간 종료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다.

명단 시점의 한계: OECD 명단은 시점별 기록이어서 미국 일정이 바뀐 시점은 두 명단 사이로만 특정된다.

비교 범위의 한계: 주요국 비교는 미국, 영국, 일본, EU에 한정한다. 해외 출고액·순유출액·누적 유출액도 조사 대상과 기간이 달라 국내외 자금 이동의 단일 추세로 합칠 수 없다.

② 자체 산출 산식

본문의 ‘자체 산출’ 수치에 사용한 산식과 기준을 정리했다. 출처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거나 구체적인 산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계를 함께 밝혔다.

지표

산식

입력일

결과

출처

공식화부터 시행일까지

시행 예정일 - 공식화일, 초일 불산입, 역일

2021-11-29, 2022-07-21, 2024-07-25, 2026-11-05

33일, 164일, 160일, 57일

[21][33][28][1]

2·3차와 4차의 공식화 시점 차이

2차·3차 일수 - 4차 일수

164일, 160일, 57일

107일, 103일

[33][28][1]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유예 발표

2024-07-25 - 2024-07-19, 역일

2024-07-19, 2024-07-25

6일

[31][28]

입장 변화 기간

2026-11-05 - 2026-09-13, 역일

2026-09-13, 2026-11-05

53일

[37][1]

구축 착수 조건을 갖출 시점

2029-01-01에서 역월 기준 6·9·11개월 차감. 기준·규격·테스트 환경 동시 확보, 순차 작업 가정

2029-01-01

2028-07-01, 2028-04-01, 2028-02-01

[1][7]

업계 제시 단계 합계

요건 검토·확정 2 + 설계·개발 4 + 데이터 검증·이관 2 + 연계·통합 시험 2 + 안정화 1개월

2026-10-25 보도

11개월

[7]

기준 확정 후 남는 기간

2029-01-01 - 2028-06-30, 역월 기준, 9개월 가정과 비교

2028-06-30

6개월, 3개월 부족

[1][7]

기준 확정 후 업계 단계 합계

데이터 검증·이관 2 + 연계·통합 시험 2 + 안정화 1개월

2026-10-25 보도

5개월(검증·연계 시험 4개월)

[7]

2029년 소득의 첫 신고 시점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현행 거주자 신고 구조 유지 가정

2029년 귀속 소득

2030년 5월

[2]

첫 정보교환 연도 연동안

첫 교환 연도 2027 + 2, 해당 연도 1월 1일

첫 교환 2027년 가정

2029-01-01

[5][6]

③ 방법론

자료 우선순위: 회사·규제기관의 공식 자료 → 원자료 및 집계기관 데이터베이스 → 전문 매체 → 신디케이션 매체 → 커뮤니티 자료 순으로 우선한다.

자료 구분: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1차 자료로 분류한다.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은 해당 매체의 보도로 귀속해 서술한다.

기준일·조회일: 특정 시점에 확정되는 값은 기준일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대시보드 수치는 조회일을 명시한다.

상충 수치 처리: 서로 다른 수치가 확인될 경우 양쪽을 함께 제시한다. 기준값을 선택해야 할 경우 매체의 인지도보다 산정 범위의 공개 여부, 조회 시점의 명확성, 세부 항목의 분리 가능성을 우선하며, 선택 근거를 본문에 명시한다.

자체 산출: 자체 산출 수치는 각각의 산식, 기준일, 한계를 부록 ②에 개별적으로 제시한다.

법률·규제 해석: 규제기관 자료는 일반적인 구조의 분류와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범위에서만 인용하며, 이를 특정 상품에 대한 공식 분류나 승인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과 규제 해석은 별도 문단으로 구분한다.

이해상충 고지: 모든 보고서에서 동일한 고지 문구를 문서 상단의 고정된 위치에 게재한다.

발행 Bitplanet 리서치랩
작성 김태원
감수 김수영
면책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산업 분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지 않으며 가격 전망·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는 변호사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모든 수치는 공개 출처에 근거합니다(작성 시점 기준, 이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