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준비 시간이 줄고, 한국은 시장이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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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미국은 준비 시간이 줄고, 한국은 시장이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

미국의 시행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과 결제 인프라 논의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발행

Bitplanet 리서치랩

발행일

2026 · 08 · 12

이해상충 고지 본 리포트의 발행기관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디지털자산 및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입니다. 주제 선정과 해석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ECUTIVE SUMMARY

서클의 준비금 수익률과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잔액은 시행규칙과 입법보다 먼저 움직였다

What Happened미국 규제기관은 2026년 7월 18일 GENIUS법 시행규칙 제정 시한을 넘겼고, 확정된 시행규칙은 한 건도 없다[1][6].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원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고, 그중 일부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다만 병합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도 제출되지 않았다[21][24].

Why It Matters제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업자와 이용자의 조건은 이미 바뀌고 있다. 서클의 2026년 2분기 준비금 수익률은 전년 대비 66bp 낮아졌고 분기말 USDC 유통량은 1분기 말 대비 4.8% 줄었다[8][9].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전체 가상자산이 반토막 나는 동안 늘었다[28]. 비용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의사결정의 기준점을 갖지 못한 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서 나온다(필자 판단).

What to Watch2026년 9월 20일까지 1차 규제기관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지가 첫째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정 통합안이 발의되고 소위 병합 심사가 열리는지가 둘째다. 서클의 3분기 평균 USDC 유통량이 765억 달러를 넘고 준비금 수익률이 약 3.5% 아래로 더 내려가는지가 셋째다[8][12].

0건

시한까지 확정된 GENIUS법 시행규칙 (2026-07-18 기준)

[1][6]

9 · 20

시행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마지막 날 (2026년, 자체 산출)

[5]

95.3%

서클 총수익 중 준비금 이자 비중 (회사 수익 기준, 2026년 2분기, 자체 산출)

[8]

+151%

USDC 온체인 거래량 증가율 (202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8]

6,071억원

국내 5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 (2026년 2월 말)

[28]

CONTENTS

00한눈에 보기: 미국은 시행규칙에서, 한국은 병합 심사에서 멈췄다 01미국 제도: 시행규칙은 못 냈는데 시행일은 다가온다 02미국 발행자: 서클의 거래량은 151% 늘었는데 총수익은 7% 늘었다 03한국 제도: 법안 10건은 소위에, 정부안은 아직 없다 04한국 시장: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늘었지만 정점에서는 내려왔다 C결론: 지연의 비용은 두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R출처 A부록

00

AT A GLANCE

한눈에 보기: 미국은 시행규칙에서, 한국은 병합 심사에서 멈췄다

두 나라는 같은 문제를 다른 단계에서 마주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항목별 차이를 먼저 정리한다. 각 행의 근거는 해당 장에서 다룬다.

항목 미국 (01·02장) 한국 (03·04장)

근거 법률 GENIUS법 2025년 7월 18일 제정 완료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 의원 법안 10건 계류

멈춰 있는 단계 시행규칙 확정 (제안 11건, 확정 0건) 법안심사소위 병합 심사 (미개시)

확정된 날짜 시행일 2027년 1월 18일 없음

다음 분기점 2026년 9월 20일, 시행일 앞당기기 마지막 날 9월 정기국회, 당정 통합안 발의

발행 주체 규율 허가 발행자 약 50곳 추정, 약 60%가 예금기관 자회사 은행 50%+1주에 핀테크 34% 안팎, 정치권 제안 단계

지연이 만드는 비용 사업자가 인가·준비자산·공시를 갖출 시간 압축 국내 결제 인프라 논의의 출발선 이동

그사이 움직인 것 서클 준비금 수익률 66bp 하락, 분기말 유통량 4.8% 감소 5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 6.9배, 정점 대비 30.4% 낮음

출처: 본문 01~04장 및 참고문헌 참조. 기준일 2026-08-12.

01

US: RULEMAKING

미국 제도: 시행규칙은 못 냈는데 시행일은 다가온다

2026년 7월 18일, 미국 규제기관이 확정한 GENIUS법 시행규칙은 한 건도 없었다[1]. GENIUS법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된 미국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이다. 이 법은 제정 1년 시점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미신용협동조합청(NCUA)과 재무부다. 앞의 네 기관은 법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1차 규제기관으로 정한 곳이며, 발행자를 누가 감독할지를 결정한다. 한 법률사무소 집계로는 2026년 7월 17일 기준 제안 단계 규칙이 11건, 확정된 최종규칙은 0건이었다[6].

시한을 넘긴 데 대한 제재나 대체 일정은 법에 없다[1]. 법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다만 시행일 조항은 그대로 남는다. GENIUS법 제20조는 제정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과 1차 규제기관이 시행규칙을 확정한 뒤 120일이 되는 날 중 이른 쪽을 시행일로 정한다[4][5].

여기서 실무에 쓸 날짜가 하나 나온다. 시행규칙이 2026년 9월 20일보다 늦게 확정되면 그로부터 120일 뒤는 2027년 1월 18일을 넘기므로, 120일 경로는 더 이상 시행일을 앞당기지 못한다(자체 산출)[1][5]. 시행규칙이 늦어도 시행일은 밀리지 않으니, 짧아지는 것은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고 준비자산과 환매·공시 체계를 갖출 시간이다.

▲ 주의 — 조문은 몇 개 기관이 내야 120일이 시작되는지 정하지 않았다

제20조는 1차 규제기관들이 최종규칙을 발령한 날이라고만 쓰고, 네 기관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규정하지 않는다[5]. 이 리포트는 네 기관의 시행규칙이 모두 확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9월 20일을 계산했다. 기산 방식과 함께 부록 ②에 근거를 밝혔다. 실제 촉발 요건은 규제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의견수렴이 시한 뒤에 끝나는 구조였다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낸 고객확인 제안규칙의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21일에 끝난다[2]. NCUA의 2차 패키지는 7월 17일 마감이었다[1]. 의견수렴이 끝나기 전에는 시행규칙을 확정할 수 없다. 마감을 시한 뒤로 잡은 것은 기관의 선택이었다. 공동 고객확인 규칙은 시한을 26일 앞둔 6월 22일에 공표되면서 마감을 8월 21일로 잡았고, 공표 시점에 이미 시한 안에 끝낼 수 없는 일정이었다[2].

연준은 자기 규칙을 내지 않고 공동 규칙에만 이름을 올렸다

네 곳의 1차 규제기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만 자기 규칙을 내놓지 않았다. 연준은 주법 가맹은행의 1차 규제기관이면서 독자적인 GENIUS법 시행규칙을 제안하지 않았다[6]. 대신 연준은 2026년 6월 22일 연방관보에 실린 고객확인 공동 제안규칙(91 FR 37234)에 발령기관 다섯 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2]. 이 규칙은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다루고, 고객 신원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한다[2].

같은 제안규칙에는 눈여겨볼 숫자가 두 개 들어 있다. 재무부와 4개 기관은 GENIUS법 시행 후 3년간 허가 발행자를 약 50곳으로 추정했고, 그중 약 60%가 예금보험 대상 예금기관의 자회사일 것으로 봤다[2]. 규제당국은 초기 허가 시장을 이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금기관 자회사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고객확인 규칙 자체는 최종규칙 공표 12개월 뒤 시행을 제안한다[2].

규칙 발령 기관 연방관보 게재일 의견수렴 마감 상태

발행자 건전성 규칙 OCC 2026-03-02 2026-05-01 제안

발행자 건전성 규칙 FDIC 2026-04-10 2026-06-09 제안

인가·운영 규칙 NCUA 2026-05-18 2026-07-17 제안

주 규제 인정 기준 재무부 2026-04-03 확인 불가 제안

고객확인 규칙 FinCEN, OCC, 연준, FDIC, NCUA 2026-06-22 2026-08-21 제안

발행자 건전성 규칙 연준 미제출 해당 없음 미착수

OCC 제안규칙의 기관 발표일은 2026년 2월 25일이고 연방관보 게재일은 3월 2일이다[1][4]. 표는 게재일 기준으로 통일했고, 타임라인 도표는 기관 발표일을 썼다. 2026년 4월부터 7월 사이 공표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안규칙 3건은 자금세탁방지법 이행이지 GENIUS법 이행이 아니므로 표에서 제외했다[3][6]. 기준일 2026-08-12.

02

US: ISSUER

미국 발행자: 서클의 거래량은 151% 늘었는데 총수익은 7% 늘었다

앞 장에서 본 것은 시행일은 고정됐는데 시행규칙은 늦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사업자에게는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시행규칙이 사업 조건을 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발행자의 유통량과 수익률, 거래 활동과 경쟁 환경은 먼저 변한다. 규제 대상이 될 최대 발행자 가운데 하나인 서클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그 변화를 한 번에 보여준다.

서클은 2026년 8월 5일 2분기 실적을 공시했다[8]. 분기말 USDC 유통량은 7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온체인 거래량은 14조 8,000억 달러로 151% 늘었다. 반면 매출과 준비금 이자를 합한 총수익은 7억 100만 달러로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준비금 이자는 6억 6,800만 달러로 5% 늘었고, 평균 USDC 유통량이 765억 달러로 25% 증가한 효과를 준비금 수익률 66bp 하락이 상쇄했다[8].

흔들린 것은 준비금 이자에 기댄 수익 구조 자체가 아니다. 준비금 이자는 여전히 총수익의 95.3%를 차지한다(자체 산출)[8]. 준비금 이자를 평균 유통량으로 나눠 연율로 환산하면 준비금 수익률은 약 3.5% 수준이다(자체 산출)[8]. 바뀐 것은 그 수익률과 분기말 잔액이다. 분기말 유통량은 1분기 말 770억 달러에서 733억 달러로 4.8% 줄었다(자체 산출)[8][9].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7월 29일 정책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만큼,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수익률 하락분은 그대로 남는다[13].

수익원을 넓히려는 시도는 확인된다. 준비금 이자를 뺀 기타 매출은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19% 줄었다[12]. 서클은 2026년 기타 매출 전망을 1억 5,000만~1억 7,000만 달러에서 3억 1,000만~3억 3,000만 달러로 올렸다. 상향분에는 9월 16일 출시 예정인 자체 블록체인 아크(Arc)의 토큰 사전판매 매출이 포함돼 있다[12]. 반복되는 서비스 매출로 자리 잡을지는 출시 이후에 확인된다.

해석 / 필자 추론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서클의 수익률과 잔액이 먼저 움직였다

거래는 두 배 반으로 늘었는데 총수익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자산이 더 많이 돌지만 발행자가 그 회전에서 가져가는 몫은 아직 작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GENIUS법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났다. 규칙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리와 경쟁, 이용 행태는 계속 움직인다.

증권사 전망 하향과 회사가 밝힌 위험 요인이 같은 곳을 가리킨다

번스타인은 2026년 7월 30일 2028년 USDC 유통량 전망을 2,900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로 41% 내렸다[11]. 모건스탠리는 8월 3일 투자의견을 비중축소로 낮추고 USDC 유통량 가정을 2027년 약 33%, 2028년 약 44% 하향했다[10]. 두 곳이 든 이유는 같다. 경쟁 상품이 돈을 끌어간다는 것이다. USDC는 법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게 막지만, 토큰화 머니마켓펀드와 토큰화 예금은 수익을 줄 수 있다[10].

서클도 같은 위험을 스스로 적었다. 2분기 공시의 위험 요인에는 토큰화 머니마켓펀드를 포함한 수익 지급형 디지털자산의 부상이 스테이블코인 수요와 유통량을 줄일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8]. 증권사의 진단과 회사의 자기 진단이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 주의 — 무이자 원칙 탓으로 돌리면 오귀속이다

GENIUS법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지 못하게 하고, OCC 제안규칙은 간접 지급에도 반박 가능한 추정을 둔다[7]. 다만 유통량 감소를 이 조항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같은 기간 암호자산 시장 전반이 위축됐고, 서클 최고경영자도 실적을 두고 금리 환경과 둔화된 시장이라는 외부 조건을 먼저 들었다[8]. 규칙 효과와 시장 요인을 나눌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았다. 본 리포트는 두 설명을 병기하고 인과를 판정하지 않는다.

서클은 시행규칙과 별개의 연방 인가 경로를 이미 확보했다

서클은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법 신탁은행 서클내셔널트러스트(Circle National Trust) 설립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8]. 이 인가는 연방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을 허용하고, 앞으로 USDC 준비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연다[8].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는 디지털자산 특화 유한목적 신탁회사 설립 승인도 받았다[8].

다만 이 경로는 GENIUS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 발행자 인가와 구분된다. 국법 신탁은행 인가는 수탁과 준비금 관리를 위한 별도 경로이며, 시행규칙이 정할 허가 발행자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지연이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연방 감독 체계 안에 들어간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준비 부담은 다르다.

거시 추정치는 2월 이후 그대로다

직전 회차가 다룬 단기 국채 수요 추정은 갱신되지 않았다. 스탠다드차타드는 2026년 2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국채 수요를 8,000억~1조 달러 늘릴 것으로 봤다. 이후 갱신본은 확보되지 않았다(원 보고서 미확보, 2차 인용)[15][16]. 이 추정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로 불어난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2조 달러는 2026년 8월 11일 조회 값 3,012억 달러의 6.64배다(자체 산출)[14].

전체 시가총액은 2025년 10월 이후 3,000억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디파이라마 집계의 7월 19일 값 3,101억 달러와 비교하면 8월 11일 값은 약 2.9% 낮고, 같은 집계의 30일 변화율은 −0.94%다(자체 산출)[14][18]. 같은 조회 기준으로 USDT 시가총액은 1,831억 달러이며 USDC의 2.53배다. 발행 잔액 점유율은 USDT 60.78%, USDC 24.01%다[14]. 다만 테더의 분기별 증감 계열은 확보하지 못했다. 준비금 이자에 기댄 수익 구조의 조건 변화가 산업 공통 현상인지는 이 리포트로 판정하지 않는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다른 각도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수요를 늘리더라도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형태일 것이라는 분석이다[17]. 순증이 아니라 이동이라면 거시 효과의 크기는 추정치보다 작아진다.

03

KOREA: LEGISLATION

한국 제도: 법안 10건은 소위에, 정부안은 아직 없다

여기서 한국으로 넘어간다. 미국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 단계에서 멈췄지만, 한국은 그보다 한 단계 앞인 법률 제정에서 멈춰 있다. 다만 한국에서 멈춰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심사다. 국회에는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21]. 이 가운데 일부는 2025년 8월 정무위원회 상정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24].

정부안도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안은 마련됐으나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21]. 정부는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26]. 방향은 반복해서 확인되지만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심사 일정도 뒤로 밀렸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본격 심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고 정치권은 전한다[19].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구성이 끝나야 당정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19].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활동을 마쳤고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19]. 다만 정무위원회는 7월 28일 제1·제2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월 2회 여는 데 합의해 심사 틀은 갖췄다[21]. 10월 국정감사와 11~12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므로, 9월 중 통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20].

은행 50%에 핀테크 34%를 더하는 구조는 정치권의 제안이지 정부안이 아니다

발행 주체를 두고 거론되는 절충안은 은행 연합이 50%에 1주를 더한 지분을 갖고, 핀테크 기업이 34% 안팎을 갖는 구조다. 이 안을 제시한 사람은 22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았던 안도걸 의원이다[22]. 34%라는 숫자에는 근거가 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인 33.4%를 넘게 보유하면 정관 변경이나 합병 같은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다. 핀테크도 최소 그 수준은 확보해야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안 의원은 6월 23일 공개 발언에서도 은행 연합이 명목상 대주주와 안전망을 맡고 핀테크가 실제 경영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3].

다만 이 구조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행 주체와 주주 구성 등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27]. 34%도 상한이 아니라 핀테크가 확보해야 할 최소선으로 제안된 값이다[22].

거래소 지배구조는 또 다른 쟁점이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게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를 두고 상반기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2]. 안 의원은 규제를 도입하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2].

쟁점 거론되는 안 제안 주체 상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연합 50%+1주, 핀테크 34% 안팎 안도걸 의원 제안 정부안 미확정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15~20% 일괄 적용 당정 논의 합의 미도달

의원 발의 법안 여야 10건, 일부는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야 의원 병합 심사 미개시

정부안·당정 통합안 정부안은 마련, 일부 이견 잔존 금융위원회 미제출

심사 일정 9월 정기국회, 소위 각각 월 2회 정무위원회 이월

출처: 이데일리[21][22], 블록미디어[19][20], 이포커스[24], 정책브리핑[27]. 기준일 2026-08-12.

04

KOREA: MARKET

한국 시장: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늘었지만 정점에서는 내려왔다

02장이 미국에서 규칙을 기다리는 사이 발행자 쪽 조건이 바뀐 모습을 봤다면, 이 장은 한국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사이 이용자 쪽 조건이 바뀐 모습을 본다. 국내 이용자의 자산 구성은 달러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이 크게 늘었다. 2024년 7월 말 885억원이 2026년 2월 말 6,071억원으로 6.9배가 됐다(자체 산출)[28]. 다만 정점은 2025년 12월 말 8,723억원이었고, 최신값은 정점보다 30.4% 낮다(자체 산출)[28]. 절대 규모로 보면 6,071억원은 같은 시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 60.6조원의 약 1% 수준이다(자체 산출)[28].

같은 기간 나머지는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2025년 1월 말 121.8조원에서 2026년 2월 말 60.6조원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왔다[28]. 원화 예치금도 2024년 12월 말 10.7조원에서 2026년 2월 말 7.8조원으로 감소했다[28]. 거래에서도 같은 방향이 관측된다. 카이코 데이터 기준으로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대금 가운데 USDT와 USDC의 비중은 전년 대비 뚜렷이 높아졌다. 2026년 1~5월 누적 거래대금은 약 538억 달러다[29].

▲ 주의 — 제도 공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증가의 원인을 제도 지연 하나로 돌리기는 어렵다. 두 자료 모두 다른 설명을 앞세운다. 보유금액 증가는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기반 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됐다[28]. 거래 비중 확대도 달러·원 환율 상승과 해외 파생상품 투자 수요가 겹친 결과로 설명됐다[29].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이 흐름을 받을 원화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배경 조건에 해당하며, 단독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세 계열의 비교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른 이유는 부록 ①에 밝혔다.

카카오와 토스, 서클의 결제 협약은 아직 구속력 없는 단계다

이용자 자산의 이동과는 성격이 다른 움직임이 하나 더 있다. 서클은 2026년 2분기 실적 공시에서 카카오그룹이 한국에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와 USDC 연동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8]. 서클은 7월 23일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3사, 그리고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고, 4월에는 업비트·빗썸과 협약했다[30][31]. 서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계획은 없으며 기술 제공으로 국내 시도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31].

다섯 건은 모두 업무협약이며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다. 출시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30][31]. 국내 결제망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해석 / 필자 추론 검토의 출발선이 해외 발행자의 기술 위에 놓였다

협약이 구속력 없는 단계라 해도, 국내 결제 인프라 논의가 해외 발행자의 기술을 전제로 시작됐다는 사실은 남는다. 제도가 늦어질수록 그 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시장 주도권이 실제로 이동했는지를 측정한 지표는 없으므로, 이 대목은 가설로 둔다.

C

CONCLUSION

결론: 지연의 비용은 두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네 장을 관통하는 사실은 하나다.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도 시장과 사업자의 조건은 이미 변하고 있다. 미국은 법을 먼저 만들고 시행규칙을 확정하지 못했고, 한국은 법 자체가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기다린다. 미국 사업자는 시행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발행과 유통, 공시에 관한 2단계 규율이 완성되지 않은 채 이용자 자산과 결제 인프라 논의가 먼저 움직였다.

근거는 한쪽으로 기운다. 시한 불이행과 제안 단계 잔존은 연방관보 원문과 법률사무소 집계, 복수 매체의 독립 보도로 확인된다[1][2][6]. 발행자 조건의 변화는 서클의 2분기 공시라는 1차 자료에 근거한다[8]. 한국의 정부안 미제출과 일정 이월은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과 정치권 취재로 교차된다[19][21]. 국내 자산 구성 변화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다[28].

다만 판정이 닿지 않는 곳이 셋 있다. 준비금 이자 모델의 조건 변화는 USDC와 서클에 한정해 확인한 것이며, 테더의 분기별 증감 계열은 확보하지 못했다[14].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증가도 환율 요인이 함께 작동해 제도 지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28][29]. 미국 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압축됐는지를 직접 측정한 데이터도 없다.

▍ 핵심 결론

비용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가 의사결정의 기준점을 갖지 못한 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서 나온다. 미국에서는 그 기간이 시행일까지의 준비 시간을 깎고, 한국에서는 국내 결제 인프라 논의의 출발선을 밖에 내준다.

해석 / 필자 추론 업계가 기다리는 것은 완벽한 법이 아니라 확정된 날짜다

한국의 2단계 입법은 당초 2026년 1분기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 병합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25]. 그사이 발행과 유통, 공시에 관한 구체적 규율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24]. 사업자로서는 인가 요건도, 준비자산 기준도, 공시 의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와 채용을 결정해야 한다. 규율이 늦어질수록 신사업은 회색지대에 남고, 그 지대에서는 법을 지키려는 사업자일수록 더 움직이지 못한다. 미국과 한국 모두 규율의 강도를 다투기 전에 확정 시점을 먼저 못 박는 편이 시장에 이롭다는 것이 필자 판단이다.

R

REFERENCES

출처

# 제목 · URL 발행처 발행일

[1] US regulators miss GENIUS Act's one-year deadline for final stablecoin rules https://www.theblock.co/post/408843/us-regulators-miss-genius-acts-one-year-deadline-for-final-stablecoin-rules The Block 2026-07-18

[2]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91 FR 37234) 1차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6/22/2026-12460/permitted-payment-stablecoin-issuer-customer-identification-program 연방관보 (FinCEN·OCC·연준·FDIC·NCUA 공동) 2026-06-22

[3] GENIUS Act Rulemaking and Reporting Tracker https://www.chapman.com/publication-genius-act-rulemaking-tracker Chapman and Cutler LLP 2026 수시 갱신

[4] GENIUS Act Regulation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Bulletin 2026-3) 1차 https://occ.treas.gov/news-issuances/bulletins/2026/bulletin-2026-3.html 미 통화감독청(OCC) 2026-02-25

[5] S.1582 GENIUS Act 법안 요약 (제20조 시행일 조항) 1차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582 미 의회 Congress.gov 2025-07-18 제정

[6] When Does the GENIUS Act Actually Take Effect? (제20조 트리거 분석, 제안 11건·최종 0건 집계) https://astraea.law/insights/genius-act-effective-date-countdown Astraea Counsel 2026-07-17 기준

[7] The GENIUS Act in 2026 https://bankingjournal.aba.com/2026/07/the-genius-act-in-2026/ ABA Banking Journal 2026-07

[8] Circle Reports Second Quarter 2026 Results 1차 https://www.circle.com/pressroom/circle-reports-second-quarter-2026-results Circle 2026-08-05

[9] Circle Reports First Quarter 2026 Results 1차 https://www.circle.com/pressroom/circle-reports-first-quarter-2026-results Circle 2026-05-11

[10] Circle slides after Morgan Stanley slashes price target to $38 from $106 https://www.coindesk.com/markets/2026/08/03/circle-internet-slides-after-morgan-stanley-downgrade-cut-in-price-target CoinDesk 2026-08-03

[11] Morgan Stanley downgrades Circle, slashes price target by 64% (번스타인 7월 30일 하향 수치 포함) https://www.thestreet.com/crypto/markets/morgan-stanley-downgrades-circle-slashes-price-target-by-64 TheStreet Crypto 2026-08-03

[12] Circle's USDC volume jumps 151%, but revenue only grew 7% (RLDC 마진·가이던스 해설) https://www.thestreet.com/investing/stocks/circle-crcl-q2-earnings-revenue-miss-usdc-volume TheStreet 2026-08-06

[13] Fed hold leaves Circle's key profit question unanswered (1분기 공시 수치 전달) https://www.thestreet.com/investing/stocks/fed-hold-leaves-circles-key-profit-question-unanswered TheStreet 2026-07-30

[14] Stablecoins Dashboard (총 시가총액·발행자별 규모·USDT 점유율) — 2026-08-11 조회 1차 https://defillama.com/stablecoins DefiLlama 2026-08-11 조회

[15] Stablecoins could drive $1 trillion in T-bill demand (Standard Chartered 리서치 재인용, 원 보고서 미확보) https://www.theblock.co/post/390783 The Block 2026-02-23

[16] Standard Chartered Cuts T-Bill Forecast but Holds $2T Stablecoin Target (동일 리서치 재인용) https://coinmarketcap.com/academy/article/standard-chartered-cuts-t-bill-forecast-but-holds-dollar2t-stablecoin-target CoinMarketCap Academy 2026-02-23

[17] Stablecoins Could Increase Treasury Demand, but Only by Reducing Demand for Other Assets 1차 https://www.kansascityfed.org/research/economic-bulletin/stablecoins-could-increase-treasury-demand-but-only-by-reducing-demand-for-other-assets/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2026-02-24

[18] GENIUS Act Rules Miss Deadline, Extending Stablecoin Uncertainty (DefiLlama 7월 19일 값 재인용) https://cryptodaily.co.uk/2026/07/genius-act-missed-deadline-stablecoin-uncertainty CryptoDaily 2026-07 하순

[19] 임시국회 돌입했지만…디지털자산법, 정기국회 논의에 무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23491 블록미디어 2026-08-03

[20] 정부·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재시동, 9월 발의가 분수령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19461 블록미디어 2026-07-22

[21]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공개하나…이억원 최대한 신속 추진 (계류 10건·소위 운영 합의)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589526645519440 이데일리 2026-07-29

[22]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단독 인터뷰)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640006645514520 이데일리 2026-07 중순

[23] 안도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여의치 않으면 단독 원 구성”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6482 이투데이 2026-06-23

[24] 디지털자산기본법 4건 정무위 소위 계류, 스테이블코인 규율 공백 길어진다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247 이포커스 2026-04-27

[25]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 연내는 진짜입니까 (기자수첩)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68754/ 데일리안 2026-07 하순

[26] 정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한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16640 블록미디어 2026-07-14

[27]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주주구성 확정된 바 없어” 1차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6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01

[28]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 1년새 반토막…스테이블코인은 늘어 (한국은행 국회 제출자료 인용) https://v.daum.net/v/xEz4B6rNGP 연합뉴스 작성, 다음뉴스 재게시 (원문 URL 미확보) 2026-05-05

[29] 韓서 존재감 커진 달러 스테이블코인…4대 거래소내 비중 올들어 2배 (카이코 데이터 인용) https://www.fnnews.com/news/202606160644481983 뉴스1 작성, 파이낸셜뉴스 재게시 2026-06-15

[30] South Korea's Kakao, Circle team up on digital payments https://www.upi.com/amp/Top_News/World-News/2026/07/23/kakao-circle-stablecoin/5081784843202/ UPI (Asia Today) 2026-07-23

[31] Circle Partners With Kakao And Toss Bank to Enable Stablecoin Payment Solutions in South Korea https://www.crowdfundinsider.com/2026/07/293288-circle-partners-with-kakao-and-toss-bank-to-enable-stablecoin-payment-solutions-in-south-korea/ Crowdfund Insider 2026-07 하순

A

APPENDIX

데이터 한계와 산출 근거

① 한계점

발행자 진단 범위: 준비금 이자 모델의 조건 변화는 USDC와 서클에 한정해 확인했다. 테더의 분기별 유통량 증감 계열을 확보하지 못해 산업 공통 현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았다.

국내 계열의 시작 시점 상이: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2024년 7월 말, 원화 예치금은 2024년 12월 말, 전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2025년 1월 말이 각 계열에서 확보 가능한 최초 공개 시점이다. 동일 기간 비교가 불가능해 계열마다 확보 가능한 구간을 그대로 썼다.

국내 수치의 시차: 국내 이용자 자산 계열의 최신 공개값은 2026년 2월 말 기준이며, 발행 시점과 다섯 달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 자료의 출처 경로: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이다. 제출 문건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집계기관 선택: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과 발행자별 규모는 디파이라마 단일 집계를 2026년 8월 11일 조회한 값이다. 이 대시보드는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자동 수집이 되지 않아 사람이 직접 조회했다. 대상 코인 수가 다른 집계기관은 값이 다를 수 있다.

시행일 촉발 요건: GENIUS법 제20조는 1차 규제기관들이 최종규칙을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네 기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리포트는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과의 미확정: 무이자 원칙과 USDC 유통량 감소 사이의 인과는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암호자산 시장 전반이 위축돼 요인을 분리할 데이터가 없다.

준비 기간 압축의 실증: 미국 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직접 측정한 자료는 없다. 시행일이 고정되고 시행규칙이 늦어진다는 구조에서 도출한 서술이다.

원 보고서 미확보: 스탠다드차타드의 국채 수요 추정은 원문을 구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인용했다.

② 자체 산출 산식

본문에 자체 산출로 표기한 모든 수치의 산식과 기준을 기재한다.

지표 산식 (분자 / 분모) 기준일 출처

시행일 역산 마지막 날 2027-01-18에서 120일을 뺀 날 = 2026-09-20. 기산은 확정일 다음 날을 1일로 세는 초일불산입 방식 2026-08-12 [5]

준비금 이자의 총수익 비중 6억 6,800만 달러 ÷ 7억 100만 달러 = 95.29% 2026년 2분기 [8]

준비금 수익률 연율 (6억 6,800만 달러 ÷ 765억 달러) × 4 = 3.49% 2026년 2분기 [8]

USDC 분기말 유통량 변화 (733억 달러 − 770억 달러) ÷ 770억 달러 = −4.81% 2026-06-30 대 2026-03-31 [8][9]

USDT의 USDC 대비 배수 1,830.75억 달러 ÷ 723.29억 달러 = 2.53배 2026-08-11 조회 [14]

USDC 발행 잔액 점유율 723.29억 달러 ÷ 3,011.86억 달러 = 24.01% 2026-08-11 조회 [14]

시가총액 7월 19일 대비 변화 (3,011.86억 − 3,101억) ÷ 3,101억 = −2.88% 2026-08-11 조회 [14][18]

시가총액 2조 달러 전망의 배수 2조 달러 ÷ 3,011.86억 달러 = 6.64배 2026-08-11 조회 [14][15]

국내 보유금액 증가 배수 6,071억원 ÷ 885억원 = 6.86배 2026-02 말 대 2024-07 말 [28]

정점 대비 하락률 (8,723억원 − 6,071억원) ÷ 8,723억원 = 30.4% 2026-02 말 대 2025-12 말 [28]

국내 가상자산 대비 비중 6,071억원 ÷ 60조 6,000억원 = 1.00% 2026-02 말 [28]

③ 방법론 노트 (회차 공통)

출처 우선순위: 회사·규제기관 공식 자료 → 원 데이터(집계기관 대시보드) → 전문 매체 → 신디케이션 매체 → 커뮤니티 자료.

1차·2차 구분: 원문을 직접 확인한 자료만 1차로 표기한다. 원문 미확보 자료는 본문에 2차 인용과 미확보 사실을 함께 적는다.

기준일·조회일: 시점이 고정된 값은 기준일을, 실시간 변동하는 대시보드 값은 조회일을 적는다.

상충 수치 처리: 양쪽을 병기한다. 기준값 채택은 매체 명성이 아니라 산정 범위 공개 여부, 조회 시점 명시 가능 여부, 항목 분리 수준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본문에 적는다.

지표 층위: 회사 매출, 발행 잔액, 거래대금, 예치 자산은 서로 다른 층위의 지표로 구분해 쓰고 하나의 전체를 나눈 비중처럼 비교하지 않는다.

제도 용어 층위: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은 제정 주체와 구속력이 다르므로 총칭으로 묶지 않고 단계명으로 적는다.

절차 진행 상태: 입법·인허가 상태는 발의·상정·회부·심사·의결처럼 확인된 단계명과 주체로 적는다.

자체 산출: 산식·기준일·한계를 부록 ②에 1:1로 공개한다.

이해상충 고지: 모든 회차에서 문서 상단 고정 위치에 같은 문안으로 싣는다.

발행 Bitplanet 리서치랩

작성 김태원

감수 김수영

면책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의 산업 분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하지 않으며 가격 전망·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는 변호사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모든 수치는 공개 출처에 근거합니다(2026년 8월 12일 기준, 이후 변동 가능).